■ 진행 : 이여진 앵커, 장원석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PLUS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 투자 분쟁 판정 취소 소송에서 '완승'했습니다. 20년 넘게 이어진 악연이 승소로 마무리된 건데요. 어떤 전략이 주효했는지 김광삼 변호사와 살펴봅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 <br />어제 승전보가 들려왔는데 그럼 4000억 원 국부 유출이 0원으로 바뀌게 된 거죠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일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서 전에 중재판정부에서 한 3000억 정도를 우리가 배상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. 그러면 그동안에 미국 국채수익률의 이자에 준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또 론스타에서 지급한 비용들, 변호사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비용까지 합치면 40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취소위원회에서 그 중재판정부의 중재 결정을 취소해버렸어요. 결과적으로 우리가 4000억 정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오히려 이 소송 관련해서, 이 중재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급한 돈이 73억 정도가 비용이거든요. 이것까지 30일 이내에 론스타가 저희에게 물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론스타는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고요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<br /> <br />[김광삼] <br />그건 절차를 봐야 하는데요.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취소위원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내렸던 중재 판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런데 취소위원회에서 판단한 것은 절차에 대해서만 판단하거든요. 그래서 적법절차가 없었고 위법절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건데, 아마 지금 론스타의 입장 자체는 다시 중재를 신청하겠다,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취소위원회의 결정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은 론스타에서 아마 법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절차에 대한 이유로 취소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중재를 신청을 준비하겠다,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론스타가 2003년에 외환은행 지분 54%를 1조 3834억 원에 인수를 했고 하나금융지주에 넘겼기 때문에 이미 2조 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매각 계약을 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11919183726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